2021. 6. 3(목)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2.	최근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3.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3
	4.	예비비 지출내역	----------------	3
	5.	예산 이월 현황	----------------	3
	6.	채권․채무 결산현황	----------------	4
	7.	공유재산 증감현황	----------------	4
	8.	물품 증감현황	----------------	4
	9.	기금 조성 현황	----------------	5
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	6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내역	----------------	6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	----------------	7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잔액내역	----------------	8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	----------------	9
	5.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	9
	6.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월현황	----------------	10
Ⅲ.	검토의견		----------------	20
	1.	총괄검토	----------------	20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1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검토의견	----------------	24
	4.	종합검토의견	----------------	26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8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 5. 12.

Ⅰ.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익산시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합계			1,819,652,572	1,871,846,900	1,872,125,636	8,252,952	1,836,217,858	2,935,689	32,693,352
일반회계			1,618,464,804	1,664,828,371	1,664,828,371	7,543,327	1,632,630,218	2,794,520	29,403,632
특별회계			201,187,769	207,018,534	207,297,265	709,625	203,587,640	141,169	3,289,720
	공기업		183,419,413	187,058,464	185,907,501	181,401	185,726,101	0	1,332,364
		상수도	44,169,582	44,724,072	43,824,032	23,529	43,800,503	0	923,569
		하수도	84,978,121	85,228,068	84,977,145	157,872	84,819,273	0	408,795
		공영개발 사업	54,271,710	57,106,324	57,106,324	0	57,106,324	0	0
	기타		17,768,355	19,960,065	21,389,764	528,224	17,861,539	141,169	1,957,356
		의료급여	6,687,655	7,159,182	7,226,023	526,836	6,699,186	141,169	318,826
		주차장	5,000,000	5,496,865	8,143,641	1,388	5,142,253	0	354,612
		장기미집행	116,493	117,077	117,077	0	117,077	0	0
		주택사업	865,065	2,087,518	803,600	0	803,600	0	1,283,918
		농공지구	4,065,179	4,065,179	4,065,179	0	4,065,179	0	0
		수질개선	1,033,963	1,034,244	1,034,244	0	1,034,244	0	0

【익산시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계			1,819,652,573	1,555,139,636	195,744,384	54,965	53,183,696
일반회계			1,618,464,804	1,408,664,384	168,172,361	54,965	26,098,167
특별회계			201,187,769	146,475,252	27,572,023	54,965	27,085,529
	공기업		183,419,413	134,315,118	27,403,781	0	21,700,514
		상수도	44,169,582	38,504,611	4,352,003	0	1,312,968
		하수도	84,978,121	67,672,756	13,104,566	0	4,200,799
		공영개발사업	54,271,710	28,137,751	9,947,212	0	16,186,747
	기타		17,768,356	12,160,134	168,242	54,965	5,385,015
		의료급여	6,687,655	6,613,285	0	54,369	20,000
		주차장	5,000,000	4,170,063	52,572	0	777,364
		장기미집행	116,493	0	0	0	116,493
		주택사업	865,065	9,756	0	0	855,308
		농공지구	4,065,179	383,739	65,670	0	3,615,770
		수질개선	1,033,963	983,290	50,000	596	77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평균 증가율(%)
세입(A)		1,203,290	1,377,588	1,476,134	1,637,157	1,836,218	11.1
세출(B)		985,635	1,103,902	1,221,132	1,328,370	1,555,139	12.1
잉여금 (A-B)	소계	217,655	273,686	255,002	308,787	281,078	6.6
	이월금	132,851	187,630	165,106	212,288	195,166	10.1
	보조금집행잔액	11,557	7,906	11,596	14,543	13,787	4.5
	순세계잉여금	73,247	78,150	78,300	81,986	72,124	△0.4

3.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1건

◦ 19,250천원(2020 회계연도 결산서 P.405 참조)

다. 예산 이체 89건

◦ 16,926,916천원(2020 회계연도 결산서 P.405 참조)

4. 예비비 지출내역(2020 회계연도 결산서 P.419 참조)

가. 일반회계

◦ 예산액 11,323,347천원 / 지출결정액(23건) 7,865,714천원
지출액(23건) 7,795,400천원 / 지출잔액 70,313천원

나. 기타 특별회계

◦ 예산액 4,414,188천원 /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 없음

5. 예산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367건)	명시이월 (248건)	사고이월 (100건)	계속비이월 (19건)
합계	195,744,384	105,857,529	45,256,645	44,630,209
일반회계	168,172,360	95,971,654	45,106,239	27,094,467
기타특별회계	168,242	102,572	65,670	0
공기업특별회계	27,403,778	9,783,302	84,735	17,535,741

6. 채권․채무 결산현황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계	33,001	3,072	1,278	34,795
일반회계	27,568	1,821	725	28,664
특별회계	1,780	36	172	1,644
기금	3,653	1,215	381	4,487

나. 채무 현재액 : 해당 없음

7.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가 액	당해연도 감 소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계	2,141,930,423	162,167,605	65,890,010	2,238,208,017
행정재산	2,129,656,270	161,721,787	65,596,207	2,225,781,850
일반재산	12,274,153	445,817	293,803,644	12,426,167

8. 물품 증감현황

(단위 : 개,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업무용	1,362	9,337,036	96	725,356	69	590,669	1,389	9,471,724

9.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관리부서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계	9개 부서	61,803,007	△31,445,900	57,045,594	88,491,494	30,357,10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0	567	13,800,567	13,800,000	567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과	10,391,346	△7,230,158	3,443,204	10,673,363	3,161,188
청사건립기금	도시전략 사업과	27,816,817	△11,397,690	378,689	11,776,379	16,419,127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2,908,683	△836,566	311,659	1,148,226	2,072,117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경로장애인과	122	3,895	38,290	34,395	4,017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청소자원과	1,459,769	226,983	366,983	140,000	1,686,753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1,384,187	△164,206	211,238	375,444	1,219,981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미래농업과	2,924,205	△2,822,358	34,856	2,857,215	101,847
남북교류협력기금	기획예산과	501,205	257,739	257,739	0	758,945
투자진흥기금	투자유치과	14,416,668	△9,484,107	38,202,363	47,686,471	4,932,561

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합계		1,054,676,254	1,083,100,073	1,070,140,765	5,393,037	1,064,747,728	1,895,616	16,496,729
부시장직속		0	525	525	0	525	0	0
	홍보담당관	0	50	50	0	50	0	0
	감사담당관	0	469	469	0	469	0	0
	정책개발담당관	0	6	6	0	6	0	0
기획행정국		974,883,615	1,002,254,844	988,205,557	3,663,243	984,542,314	1,895,410	15,817,120
	기획예산과	475,083,691	475,139,474	475,139,474	0	475,139,474	0	0
	세무과	165,137,776	183,631,363	178,923,783	2,423,129	176,500,654	0	7,130,709
	징수과	70,901,000	78,072,036	68,744,287	1,226,466	67,517,821	1,870,355	8,683,860
	회계과	188,465,381	189,460,719	189,447,761	13,648	189,434,113	25,055	1,551
	교육정보과	1,001,401	1,213,534	1,213,534	0	1,213,534	0	0
	행정지원과	74,294,366	74,737,718	74,736,718	0	74,736,718	0	1,000
경제관광국		79,792,639	80,844,704	81,934,683	1,729,794	80,204,889	206	679,609
	일자리정책과	33,626,220	33,654,364	33,606,281	133	33,606,148	0	48,216
	투자유치과	3,222,007	3,583,864	3,598,821	67,528	3,531,293	206	52,365
	문화관광산업과	7,912,863	8,822,930	8,313,491	4,500	8,308,991	0	513,939
	역사문화재과	22,211,583	22,361,011	23,857,805	1,496,794	22,361,011	0	0
	체육진흥과	8,069,766	8,057,885	8,133,431	75,546	8,057,885	0	0
	왕도역사관	3,920	1,246	1,246	0	1,246	0	0
	보석박물관	2,716,826	2,724,959	2,700,739	38,043	2,662,696	0	62,263
	예술의전당	2,029,454	1,678,438	1,722,862	47,250	1,675,612	0	2,826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합계	4,065,180	4,065,180	4,065,180	0	4,065,180	0	0
투자유치과	4,065,180	4,065,180	4,065,180	0	4,065,180	0	0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계		492,887,155	431,224,924	51,329,360	1,598,895	18,393,115
부시장직속		2,967,752	2,871,924	20,000	0	9,734,967
	홍보담당관	2,142,902	2,109,374	0	0	33,527
	감사담당관	602,140	569,509	0	0	32,630
	정책개발담당관	222,710	193,041	20,000	0	9,668,810
기획행정국		246,949,951	240,516,240	920,871	307,299	5,205,541
	기획예산과	20,513,577	16,975,164	24,764	289	3,513,360
	세무과	1,071,435	1,070,713	0	580	142
	징수과	508,345	502,498	0	0	5,847
	회계과	91,786,032	91,147,639	122,105	0	516,288
	교육정보과	6,639,583	5,775,829	774,002	3,168	86,584
	행정지원과	126,430,979	125,044,397	0	303,262	1,083,320
경제관광국		242,969,452	187,836,760	50,388,489	1,291,596	3,452,607
	일자리정책과	75,775,146	69,687,336	4,019,558	687,414	1,380,838
	투자유치과	27,214,562	22,154,230	4,701,624	173,992	184,716
	문화관광산업과	35,639,804	29,710,024	5,372,717	105,884	451,179
	역사문화재과	43,645,862	32,619,305	10,637,836	240,499	148,222
	체육진흥과	43,053,593	17,442,938	24,481,439	83,328	1,045,888
	왕도역사관	850,566	791,922	0	0	58,644
	보석박물관	3,413,253	2,175,169	1,175,315	0	62,769
	예술의전당	13,376,666	13,255,836	0	479	120,351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계	4,065,180	383,739	65,670	0	3,615,771
투자유치과	4,065,180	383,739	65,670	0	3,615,771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보 조 금 정산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지 출 잔 액	예비비
합계		8,733,973	1,352,565	534,750	218,730	3,220,245	3,457,633
부시장직속		75,825	0	23,110	50,000	52,665	0
	홍보담당관	33,527	0	23,110	50,000	10,367	0
	감사담당관	32,630	0	0	0	32,630	0
	정책개발담당관	9,668	0	0	0	9,668	0
기획행정국		5,205,541	33,724	7,530	0	1,706,654	3,457,633
	기획예산과	3,513,360	289	1,000	0	54,438	3,457,633
	세무과	142	0	0	0	142	0
	징수과	5,847	0	4,980	0	867	0
	회계과	516,288	0	1,550	0	514,738	0
	교육정보과	86,584	5,053	0	0	81,531	0
	행정지원과	1,083,320	28,382	0	0	1,054,938	0
경제관광국		3,452,607	1,318,841	504,110	168,730	1,460,926	0
	일자리정책과	1,380,838	799,774	196,989	132,549	251,526	0
	투자유치과	184,716	161,978	595	0	22,143	0
	문화관광산업과	451,179	135,534	156,526	0	159,119	0
	역사문화재과	148,222	115,823	0	0	32,399	0
	체육진흥과	1,045,888	84,002	150,000	0	811,886	0
	왕도역사관	58,644	0	0	0	58,644	0
	보석박물관	62,769	0	0	36,181	26,588	0
	예술의전당	120,351	21,730	0	0	98,621	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보 조 금 집행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 액	예비비
합계	3,615,770	141,133	0	0	1,310,	3,473,326
투자유치과	3,615,770	141,133	0	0	1,310,	3,473,326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없음

다. 예산 이체 34건

◦ 5,141,099천원(2019 회계연도 결산서 P.408 참조)

5.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 예비비 지출: 4건 (6,220,441천원 지출)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합 계		4건	6,244,983	6,220,441	24,542
행 정 지원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7,852	120	17,732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부담금 대응
		사무관리비	5,543	3,630	1,913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부담금 대응
		사회보장적 수혜금	6,087,340	6,087,340	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부담금 대응
		사회보장적 수혜금	134,248	129,351	4,897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부담금 대응(추가 지급)

6.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월현황

가. 이월 총괄현황(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76건)	명시이월 (49건)	사고이월 (20건)	계속비이월 (7건)
합계	51,329,361	25,131,186	15,922,230	10,275,945
부시장직속	20,000	20,000	0	0
기획행정국	920,871	920,871	0	0
경제관광국	50,388,490	24,190,315	15,922,230	10,275,945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내역(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76건)	명시이월 (49건)	사고이월 (20건)	계속비이월 (7건)
합계	51,329,361	25,131,186	15,987,900	10,275,945
부시장직속	20,000	20,000	0	0
기획행정국	920,871	920,871	0	0
경제관광국	50,388,490	24,190,315	15,987,900	10,275,945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49건		89,483,953	25,131,186
정책개발 담 당 관	1건		95,810	20,000
	비전수립지원		95,810	20,000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준공예정일 2021년 1월 29일)
기획예산과	2건		74,794	24,764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상징물 상표등록 용역 (사무관리비)	11,000	5,264	시기 미도래 (2021.6월 종료)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BSC직무성과평가연구용역 (연구용역비)	63,794	19,500	시기 미도래 (2021. 2월 종료)
회계과	1건		1,119,809	122,105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북부청사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공사	1,119,809	122,105	수전설비 제작구매로 인한 납품기한 미도래 (2021.2월종료)
교육정보과	1건		797,045	774,002
	평생학습관운영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 지원센터리모델링	797,045	774,002	▫리모델링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특별교부세 (7억원/공사비) 결산추경 반영
일자리 정책과	6건		16,698,651	3,374,989
	전북형청년 취업지원사업	38개 기업, 108명	620,174	70,000	선발일로부터 1년간 지원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26개 기업, 42명	203,700	131,425	단계적지출 (2020년 하반기 고용부 청년공제 승인인원들의 지원시기가 2021년으로 이월됨)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25개 기업, 59명	336,000	45,000	2020년 선정자 1년간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보조)(전환사업)	황등시장 아케이드설치 아케이드 설치 (L-35m, B-10m) 및 태양광설치(70kw)	1,099,833	191,024	태양광설치사업 추진(준공21년8월) (황등시장상인회 의견반영에 따른이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보조) (기금)	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조성공사 21면신설)	1,900,853	1,323,412	토지매입 협의에 따른 이월
	소상공인 지원(보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120건 지원	12,538,091	1,614,128	지출시기 미도래 (전북도 방침 및 각 4대보험 공단의 4분기 사회보험료 회신지연)
투자유치과	1건		1,253,151	29,304
	산업단지 시설관리	제4일반산업단지 환경 보전방안 수립용역	1,253,151	29,304	용역준공 시기 미도래 2020.11.~2021.5.
문화관광 산업과	8건		21,046,004	3,412,017
	관광사업체 경영안전자금 긴급 지원사업	관광사업체홍보·마케팅 등 경영 안정 자금 지원 3,000천원 × 81개소	243,000	55,000	도청 측 사업종료일 연장 요청으로 이월 -당초 사업종료일 : 2020.12.31. -변경 사업종료일 : 2021.06.30.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지원	관광업체 112개소 (여행업 84, 관광숙박 2, 관광객이용시설 2, 유원시설 9, 관광편의시설 15)	254,000	254,000	신청기간 부족 및 사업기간 연장 -당초 사업종료일 : 2020.12.31. -변경 사업종료일 : 2021.06.30.
	관광지개발(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보석박물관 일원 160,460㎡	2,705,306	820,218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체험시설 선정 및 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한 실시설계 추진 등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미륵사지관광지조성(익산)	금마면기양리, 용순리일원 108,743㎡	6,179,938	959,324	공사준공시기 미도래(`21.12월)
	미륵사지 지방도722호선 이설사업	지방도722호선 L=1,000m시도23호선L=186m 이설등	3,719,000	492,295	공사준공시기 미도래(`21.12월)
	웅포관광지 (3지구)조성사업 (토지매입)	토지매입 272,933㎡	6,420,000	100,000	지장물 협의 매수지연
	화석전시관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 조성	왕궁면 동용리564일원 1,000㎡	1,430,000	700,776	공사준공시기 미도래(`21.03월)
	관광지 방역 · 수용태세 개선지원	관광지 방역 및 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 (10명)	94,760	30,404	사업기간 연장(`20.12월 → `21.02월)
역사 문화재과	16건		12,209,762	3,429,303
	문화유적지 정비	황등제제방 확인 발굴조사용역	130,000	66,700	황등제 제방 확인 발굴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21. 4.)
	문화유적지 정비	구 안대동 성당터 종합정비 계획	20,000	20,000	준공시기 미도래(2021.2.)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쌍릉 정비	4,193,100	122,220	익산 쌍릉 토지매입 차년도 매입 지속추진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입점리 고분전시관 보수	600,000	304,842	익산 입점리 고분 전시관 보수(전시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1. 6.)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김병순 고택 보수정비	360,000	105,472	김병순고택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준공 시기미도래(2021. 1.)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800,000	512,000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21.6.)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부대경비(자문수당 및 부대경비)	16,900	6,650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수당 및 부대경비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및금동 아미타여래칠존좌상 수장고 건립	1,200,000	38,905	익산 심곡사 수장고 건립사업 준공시기 미도래(2021. 7.)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여산숲정이 순교성지 주변정비	473,300	276,875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 주변정비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2021. 2.)
	문화재 재난 방지시설 구축	익산 김병순 고택 재난방지 시설 구축	200,000	163,718	준공시기 미도래(2021. 2.)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	전통사찰(자명사) 편의시설 지원사업	11,415	11,415	전통사찰(자명사) 편의시설 지원사업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21. 2.)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	전통사찰(자명사) 편의시설 지원사업	88,585	88,585	전통사찰(자명사) 편의시설 지원사업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21. 7.)
	역사도시조성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정비 및 착지처 조성 설계용역	16,200	16,200	준공시기 미도래(2021.1.)
	익산고도육성사업	면사무소 이전사업 토지매입	1,032,188	141,302	주민 이주 후 건물철거 및 이주비 집행
	익산고도육성사업(보조)	고도지구 탑리마을 주거경관개선사업	1,068,074	1,068,074	주민의견 수렴 및 수요조사 추진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고도지정지구육성사업	세계유산 탐방거점 센터건립사업	2,000,000	486,345	수용재결로 인한 토지매입 추진, 건축설계공모 및 행정절차 이행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체육진흥과	11건		33,770,631	13,025,210
	소규모 체육 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관리	야외운동기구 설치, 읍면동 체육시설 개보수(112개소)	362,000	100,000	2021. 3월 착공예정으로 2020.11.23.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송금이 와서 4회추경 편성 후 공사 시기 미도래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대지면적 36,065㎥ (테니스장 12면, 관리동, 주차장 등)	8,637,824	4,767,000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공사를 발주(20.11.11.)하였으나,공사기간이 '20.12.~'21.12.으로 12개월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움(공사준공시기 미도래)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대지면적 36,065㎥ (테니스장 12면, 관리동, 주차장 등)	300,000	247,400	감리용역을 공사기간 20.12.~21.12에 맞추어 발주(20.11.18.)하였으나, 용역기간이 12개월 소요되어 집행이 어려움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대지면적 512,640㎥, 연면적 4,719㎥ (지하1층, 지상3층)	7,838,296	1,769,375	2021. 1월 준공에 따른 미집행액 이월
	익산시 펜싱 아카데미 건립	대지면적 260,000㎥, 연면적 5,589㎥ (지하1층, 지상3층)	5,000,000	1,000,000	2019. 10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0. 4 ~ 10월 설계용역을 했으며, 2020. 11월 발주 및 12월 착공하여 2022. 3월 준공
	익산시 실내 야구연습장 건립	연면적 2,172㎥ (실내야구연습장, 휴게실, 화장실 등)	3,698,972	700,000	2021. 2월 준공에 따른 미집행액 이월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대지면적 260,000㎥, 연면적 5,589㎥ (지하1층, 지상3층)	4,398,255	2,200,000	2019. 10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0. 4 ~ 10월 설계용역을 했으며, 2020. 11월 발주 및 12월 착공하여 2022. 3월 준공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조성	노후화된 익산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500,000	500,000	2020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2020.12.04.)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
	2021 전라북도민체육대회 개최	보조(리틀)야구장 외야 펜스 보강공사 등 9건 보수	1,100,000	841,435	2021년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종목별경기장 미확정 및 시기 미도래로 설계중
	중앙체육공원 유지 보수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면적:1,449㎥→4,033㎥, 면수:60→180)	1,435,284	400,000	* 토지수용재결신청(2020.11.4.) → 수용재결완료('21.2.) * 사업추진 : '21. 3.~9.(준공완료예정)
	빛의 야구장 조성사업	야구장 조명을 공식경기가 가능한 조도로 개선	500,000	500,000	2020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2020.12.04.)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보석박물관	2건		2,418,296	919,492
	건축토목시설 유지보수	보석박물관 기획전시 미디어아트 플랫폼 체험존 조성사업, 보석박물관 식당동 시설개선사업(371.35㎡ )	849,767	793,380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식당동 개선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귀금속보석산업활성화지원	왕궁보석가공단지 기반시설 조성 (도로개설, 지중화 등)	1,568,529	126,112	2021년 5월 준공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고이월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19건		46,580,808	15,922,230
일자리 정책과	7건		5,311,884	644,56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8개 사업, 144명	3,009,710	266,513	21년도 국비 내시액 부족으로 기채용한 근로자 2년간 인건비 지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청년혁신가 30명	684,000	96,904	2년지원사업으로 보조결정 후 사업추진(중도포기 등 지원인원 감소)
	공유경제 활성화시범사업	품격사회 협동조합 지원	112,000	112,000	사업지연
	전북형청년 취업지원사업	38개 기업, 108명	620,174	1,435	2020년 선발자 1년간 지원 (연중 수시모집)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25개 기업, 59명	336,000	2,614	2020년 선발자 1년간 지원 (연중 수시모집)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익산 영등상권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연구용역	50,000	23,250	용역중지로 인하여 선금지급 후 잔액 이월 (준공시기미도래)
	지역골목경제융복합상권개발사업	영등동 851-4번지 백제상점가 일대 (23,576㎡)	500,000	141,853	동절기 사업중지
투자유치과	2건		3,173,151	1,837,575
	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조성	특화거리 조성(L=900m)	1,920,000	1,657,380	공사준공 시기 미도래 2020.12~2021.8
	산업단지관리 시설관리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 및 제3, 4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253,151	180,195	용역준공 시기 미도래 ·2019.12.~2021.5. ·2020.4~2021.6
문화관광 산 업 과	3건		5,518,613	1,728,033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익산문화원 별관 증축)	지상2층 연면적 857.62㎡	1,638,894	1,080,090	준공시기미도래(2021.6.예정)
	관광지개발(왕궁보석테마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보석박물관 일원 160,460㎡	2,705,306	151,740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미완료에 따른 사업비 이월
	세트장 유지 보수 및 관리	보조촬영지 기반시설 조성 등 19,000㎡	1,174,413	496,203	준공시기미도래(2021.6.)
체육진흥과	6건		31,008,631	11,456,230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대지면적 36,065㎥ (테니스장 12면, 관리동, 주차장 등)	8,637,824	2,778,178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공사를 발주(20.11.11.)하였으나, 공사기간이 '20.12.~'21.12.으로 12개월 소요되어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운바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진행(공사준공시기 미도래)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대지면적 512,640㎥, 연면적 4,719㎥ (지하1층, 지상3층)	7,838,296	2,074,081	2021. 1월 준공에 따른 미집행액 이월
	익산시 펜싱 아카데미 건립	대지면적 260,000㎥, 연면적 5,589㎥ (지하1층, 지상3층)	5,000,000	2,025,163	2019. 10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0. 4 ~ 10월 설계용역을 했으며, 2020. 11월 발주 및 12월 착공하여 2022. 3월 준공
	익산시 실내 야구연습장 건립	연면적 2,172㎥ (실내야구연습장, 휴게실, 화장실 등)	3,698,972	2,073,392	2021. 2월 준공에 따른 미집행액 이월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대지면적 260,000㎥, 연면적 5,589㎥ (지하1층, 지상3층)	4,398,255	1,798,985	2019. 10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0. 4 ~ 10월 설계용역을 했으며, 2020. 11월 발주 및 12월 착공하여 2022. 3월 준공
	중앙체육공원 유지 보수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면적 : 1,449㎥ → 4,033㎥ 면수 : 60 → 180)	1,435,284	706,431	* 토지수용재결신청 (2020.11.4.) → 수용재결완료 ('21.2.) * 사업추진 : '21. 3.~9. (준공완료예정)
보석박물관	1건		1,568,529	255,823
	귀금속보석산업활성화지원	왕궁보석가공단지 기반시설 조성 (도로개설, 지중화 등)	1,568,529	255,823	-2021년 5월 준공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투자유치과	1건		377,398	65,670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개량사업	-시설용량변경(6,000→ 600㎥/일)	377,398	65,670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2019.9.~2021.8.

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계속비이월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7건		29,747,842	10,275,945
투자유치과	1건		4,815,882	2,834,745
	익산국가산업단지재생사업	A= 1,335,893㎡	4,815,882	2,834,745	사업준공 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2018. ~ 2022.)
문화관광 산 업 과	1건		6,162,843	232,667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금마면 일원 108,743㎡	6,162,843	232,667	미륵사지관광지조성준공시기 미도래(2021.7.)
역 사 문화재과	5건		18,769,117	7,208,533
	세계유산 보존관리 (왕궁리유적)	익산 왕궁리유적 정비	8,530,712	4,280,867	백제왕궁 전시관 보수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1.12.) 및 배수시설 정비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2021. 3.)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 정비	6,878,341	1,783,380	2020 미륵사지 정비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1. 10.), 가마터 보호각 개보수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021.2.), 토지매입 연차 지속추진 등
	고도지구 주거 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지원(보조)	고도지구 가로경관 개선사업	644,800	205,624	고도지구 가로경관개선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
	고도지구 주거 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지원(보조)	고도이미지찾기사업	1,200,000	704,610	보조금 지원결정 및 시설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으로 2020 지원신청분에 대한 준공시기 미도래
	서동생가터 조성사업	서동생가터정비	1,515,264	234,052	토지 등 수용재결 (2021. 2.),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21.3), 공원결정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21.4.)

Ⅲ.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결산의 목적 및 그간 추진경과

◦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임.

◦ 또한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위와 같은 목적에 의해 상정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및 전용, 이체,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

나. 2020년도 익산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산현액     1조 8,196억 5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   1조 8,718억 6천 9백만원

◦ 수 납 액     1조 8,362억 1천 7백만원

◦ 미수납액          ,326억 9천 3백만원이며,

다. 2020년도 익산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산현액     1조 8,196억 5천 2백만원

◦ 지 출 액     1조 5,551억 3천 9백만원

◦ 이 월 액         1,957억 4천 4백만원

◦ 집행잔액          ,531억 8천 3백만원이며,

다. 2020년도 세계잉여금은

◦ 세입결산액     1조 8,362억 1천 8백만원

◦ 세출결산액     1조 5,551억 3천 9백만원

◦ 세계잉여금         2,810억 7천 8백만원이며,

라. 2020년도 세계잉여금 2,810억 7천 8백만원의 내역은

◦ 명 시  이 월   1,058억 5천 7백만원

◦ 사 고  이 월     452억 5천 6백만원

◦ 계속비  이월     446억 3천 0백만원

◦ 보조금  잔액     137억 8천 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721억 2천 4백만원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적절한 세입추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1조 8,362억 1천 8백만원 이며 예산현액 1조 8,196억 5천 2백만원 대비 0.9%인 16,565백만원이 초과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더 세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되며, 초과세입이 의미하는 것은 세입이 얼마나 걷힐지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거나 예산편성단계부터 보수적으로 세입을 산출한 것임.

나. 체납 관리(결손처분)와 관련하여

◦ 2020 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2,935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세입예산 1,819,652백만원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보다 신중한 결손처분이 요구되며, 특히 5년간 장기체납에 따른 시효소멸 138백만원과 무재산 2,238백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은 좀 더 적극적인 징수행위가 필요함.

다. 순세계잉여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 2020 회계연도 총세입액 1,836,218백만원 중 총 세출액 1,555,139백만원을 뺀 잉여금 281,078백만원으로 여기에서 이월금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하는 순세계잉여금은 72,124백만원에 이는 2019년 81,986백만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는 72,124백만원으로 12%가 감소한 점은 잘된 부분이나, 향후 세입부서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세입원별로 세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줄이거나 빠뜨림 없이 예산부서에 편성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세입예산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없이 편성하여야 하며 각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심사를 강화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라.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 집행예산 1조 5,551억 3천 9백만원 대비 불용액이 721억 2천 4백만원으로 집행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검토결과 불가피하게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자세 결여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측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현안사업 등 타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마. 국도비 반납에 따른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 중 지원대상자의 발굴 미흡, 사업축소 및 포기, 인사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137억 8천 7백만원을 반납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국도비 예산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범위의 확대는 물론 사업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와 도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매년 반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바. 이월사업비의 최소화에 대하여

◦ 2020년도 이월사업은 367건에 총 195,744백만원이며 2019년도 이월액은 443건에 총 212,28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8%가 감소하였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월사업비는 건전재정을 저해할 수 있으니 사업의 적기추진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 우선순위 등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여 예산반영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아. 기금의 원활한 운용에 대하여

◦ 2020년 기금운영실적을 검토한 결과 설치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기금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으며 집행실적이 있는 기금 또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예산편성시 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과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일몰제 적용, 엄격한 심사 등을 통해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검토의견

가. 2020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7%인 1조 831억 7만원으로써 당초 예산현액 보다 무려 284억 2,381만원이 증가되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징수목표액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와 더욱 공격적인 세입목표액 설정이 요청된다 할 것임.

◦ 또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98%인 1조 647억 4,772만원, 미수납액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1.5%인 164억 9,672만원이며, 이는 익산시 전체 미수납액 326억 9,335만원의 50.4%를 점유하고 있어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 특단의 대책 강구 필요함.

나. 202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예산현액 4,928억 8,715만원 대비 지출액은 87.4%인 4,312억 2,492만원, 이월액은 10.4%인 513억 2,936만원, 보조금반납액 0.3%인 15억 9,889만원, 집행잔액은 3.7%인 183억 9,311만원임.

◦ 이월액 513억 2,936만원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명시이월이 49건에 251억 3,118만원, 사고이월 20건에 159억 2,230만원, 계속비이월 7건에 102억 7,594만원임.

◦ 이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69건에 411억 1,908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은 준공시기 미도래, 설계 변경, 사업기간 연장, 사업자의 착수지연, 행정절차 진행 등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 추진시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물량의 적정성,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집행잔액 87억 3,397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5,256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3,475만원, 낙찰차액 2억 1,873만원, 예산집행 잔액 32억 2,024만원, 예비비 34억 5,763만원 등임.

◦ 과도한 집행잔액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바 사업부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는 충분한 사업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등 조정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2020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40억 6,518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당초 세입목표를 달성하였음.

다. 2020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40억 6,518만원 대비 지출액은 9.4%인 3억 8,373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9%인 36억 1,577만원인데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4. 종합검토 의견

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편성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다. 특히 사업예산은 기투자액, 금년 예산수준, 향후 투자예상액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소요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하고, 우리시 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임

라. 사업이 이월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한 비용증가, 민원발생, 행정력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바 가급적 연도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당해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제적 소요 판단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마. 또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의 경우 더욱 세밀한 사업추진을 통해 전년도 예산이 재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사업자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반납액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산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우리시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의 초석이 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보다 많은 개선책을 제시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